[스크랩] Re:신고나 허가없이 농지개량범위입니다.

별표 1] 객토·성토·절토의 기준(제2조 관련)
구분	기준
1. 공통사항	가.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 나.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 다. 농지개량시설의 폐지·변경,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
2. 객토	가.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 나.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
3. 성토	가. 연접 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 나.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
4. 절토	가. 토사의 유출·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 나.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

출처 : [Daum우수카페]귀농사모

글쓴이 : 하늘내린터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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